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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빙자해서 고의로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공무부(공익법무관 김성수)측은 “원고의 경우 89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로 구속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시 안기부의 신원조사는 당연하다. 이같은 신원특이자에 대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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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앞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12월 5일(목) 오전10시 ․장소:서울시청기자실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7-8200) □ 평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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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1일 윤곽을 드러낸 정부의 개정안은 노개위의 공익위원안 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며 “공무원의 단결권 배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등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연합은 “올바른 노사관계 개혁을 쟁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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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1호)

  행사와 동정

  ... 7시 · 장소:기독교회관 2층 ·주최: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764-0203) □ 공익소송법 제안 설명회 ․11월 22일(금) 저녁 6시 30분․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주최:’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796-8364) □ 제2회 청년문화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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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권간행물

  ... 운동진영의 노동법 개정 투쟁방향 ‘노동법개정 투쟁의 역사와 전망‘(이종열) ’노동법개정안(공익위원안)에 대한 검토‘(김정민)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 투쟁방향‘(임성규)/인권마당 ’과거청산과 한국의 인권‘(박래군) 등70쪽 □ 이달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521-5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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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가족, 노동,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장기수, 탈북자, 역사, 이라크, 한국, 정부,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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