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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지 않았다. 반면 의문사위원회는 김준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의문사위가 고발한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하자,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 인권위와 상반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수용자 서신검열 검인 관련규정 개정권고'에 대해 지난 2월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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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때문에 '막강'한 경찰은 조금만 궤도를 벗어나도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가해자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경찰,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자 여기에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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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모든 구조와 기제의 전모는 물론 낱낱의 억울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그에 따라 가해자, 범법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문책이 가해지고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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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진상,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누구나 한 번쯤은 인권활동과 잊지 못할 마주침을 기대하며

  우공 님을 만났어요

  ... 작으로 넷플릭스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가해자 서사를 지나치게 그리지 않으면서 그냥 범인을 보잘 것 없는 범인으로 그리고 있어서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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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이야기, 활동가,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피해자, 코로나19, 운동, 건강권, 이주민, 전쟁, 차별금지법, 경찰, 시대, 보편성, 집, 가해, 언어, 연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의는 권리의 주체인 우리 스스로 수호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민이 인권의 수호자가 되기를 자임할 때에만 검찰은 자신이 가진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검찰은 혼자가 아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정의를 이루는 데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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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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