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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한 사회적 자원의 할당에 관한 의미 있는 토론에 인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들이나 북반구의 힘센 기구들이 인권의 언어를 회피하는 것은 보편적이 아니라 선별적인 제공, 권리의 보장이 아닌 완충제로서의 시혜에 치중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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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발전, 경제, 법, 사회안전망, 정부, 격차, 안전망,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1월)

  ... 겨울까지 공사를 강행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더 늦기 전에 한전과 정부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낙하산 인사 김석기는 당장 퇴진하라! 어느덧 낙하산 1개월인 김석기의 퇴진을 촉구하는 하루 농성과 문화제에 함께 했어요. 김석기는 10월 도둑취임 이후 매일 용역경비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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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희망버스, 경찰, 송전탑, 국회, 인권, 임금, 대한문, 홈리스, 퇴진, 저항, 집시법, 반차별, 이야기, 쌍용차, 용산, 용역경비, 차별, 평택, 노동시간,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당, 질문, 사랑방, 유가족, 연결, 연대, 주민,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용산참사, 종교,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회사, 사회복지시설, 병원, 다짐, 월담, 운동, 집, 마을, 거부권, 정부, 출신,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저작권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든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만, 그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에 아무런 영리적인 목적이 없고, 그것이 음악저작물 등의 전부 이용이 아니라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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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법, 불법, 손해배상, 정부, 단어, 지역,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 사진출처: 보건의료 노조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발표가 박근혜 정부 취임식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관철된다면 당장 수익성을 근거로 한 지방의료원 매각·폐업 시도가 이어질 것이며 국립대병원 등 다른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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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공공성, 선거, 고용,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오랜 징역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법, “무조건 짖어라” 이명박 정부 이후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작년 겨울 나와 같은 방을 쓰던 한 아저씨가 이가 아파 치과 진료를 신청했다. 교도소에 들어오는 공중보건의 진료는 형식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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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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