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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8228;신장돼야 할 권리의 활동적인 주인이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 성적착취를 방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의 확충과 청소년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육성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로 포장된 '음란물 규제'가 정작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있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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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부모, 예술, 복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는 취약한 청소년의 교육, 문화, 노동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대위는 발족식 이후 현행 청소보호법의 폐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해체 그리고 정형근(한나라)의원의 청보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여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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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정책, 교육, 운동, 권리,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의 주체인 국민 스스로 의료권에 대한 자각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노동자도 농민도 의료를 자기의 권리로 자각하고, 전체의료시스템에 대한 자기전망을 가져야 한다.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관계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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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공공성,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권리, 고용,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국보법 적용 줄줄이 구속

  경찰·기무사 한 건씩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강성철 전해투 연사국장과 정순철 세미 노동조합 사무국장, 정건(인하대 철학93), 최하란(인하대 철학96), 김종인(회사원)씨 등 5명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들은 각종 집회현장에서 '국제사회주의자(IS) 관련 이적표현물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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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김용갑(한나라당 의원) 씨의 '노동당 2중대' 발언과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고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등)는 15일 "김 의원의 시대착오적 생각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길 바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하루빨리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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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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