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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료를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활동임으로 수정을 하라 요구 했다. 노동부의 태도는 단 하나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주노조의 설립을 지연하고 막겠다." 조합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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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문화,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 overnment)’가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정부의 책임과 역할만은 아니고, 다양한 영역의 참여자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이러한 규칙들이 인터넷 기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국이 .kr 이라는 국가도메인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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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정부, 미국, 기술, 시민사회, 인권, 지역, 네트워크, 정책, 기업, 대통령, 한국, 법, 국가, 연결,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산업재해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 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전보건 제도를 개악하려는 경총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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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일본, 재해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무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에 따르면 한국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OECD평균(2000년 자료)의 2.3～2.7배에 달해 최상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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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논평> 단병호를 돌아보라

  ...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노총의 배수진에 악화일로를 치닫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다.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이같은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관계가 무르익고 민족의 대사를 치러야 할 판에 그리도 참을성이 없느냐"는 힐책은 다만 정부의 무능을 고백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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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교섭, 낙인, 노동자, 서울역, 지역, 파업, 경찰, 사회보험, 시대, 민족,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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