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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무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에 따르면 한국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OECD평균(2000년 자료)의 2.3～2.7배에 달해 최상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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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6호)

  <논평> 단병호를 돌아보라

  ...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노총의 배수진에 악화일로를 치닫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다.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이같은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관계가 무르익고 민족의 대사를 치러야 할 판에 그리도 참을성이 없느냐"는 힐책은 다만 정부의 무능을 고백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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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교섭, 낙인, 노동자, 서울역, 지역, 파업, 경찰, 사회보험, 시대, 민족,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실태와 시민감시’라는 주제의 공동워크샵을 갖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외자유치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금속산업연맹의 노재열 정책실장은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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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0호)

  노동자 탄압 점차 노골화

  이천전기 노동자 농성장서 연행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공안대책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이미 발표된 가운데,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압박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새벽 5시경 고용보장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8개월 째 회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온 이천전기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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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농성, 회사, 탄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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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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