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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하고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방위산업체는 중단되었을 때 전체 혹은 일부 주민의 생명, 개인적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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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노력해 왔었다. 또 공대위는 11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가 매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위협받을 때 눈 감았던 법은 이제라도 그녀의 정황을 살펴 위무와 보상은 못해줄망정 그녀를 무죄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편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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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전투경찰(전, 의경)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다. 그 출생에서부터 기형아로 태어나 불법적으로 생명을 유지해온 전투경찰을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와 권리를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독재정권의 사병조직일 뿐이다. 즉 전투경찰은 대국민 전투를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형아적인 국가조직인 것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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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힘을 키울 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 후기

  ... 의 파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등장한 ‘혐중’은 보수정치의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 혐중으로 결집한 극우세력의 집회는 중국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겨냥하더니 중국동포가 많이 사는 동네로 확산되었다. 일상의 공간에서도 ‘노 차이니즈 존’을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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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혐오, 혐중, 평등, 이야기, 운동, 검열, 정치, 집회, 차별, 입법, 인권, 존엄, 차별금지법, 청소년, 윤석열, 질문, 학교, 법, 연대, 소수자, 감시, 공권력, 국회, 나이주의, 다문화, 부동산, 불평등, 생명, 이주민,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시법, 혐오선동, 불법체류, 범죄, 다짐, 민주당, 국민의힘,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연대체, 국가, 선거, 극단주의, 정책, 의료, 문화, 일본,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후위기를 정치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는 착취당하는 자연과 생명에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과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투쟁 주체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 목소리에 대한 응답을 고작 자본의 기후 대응을 위한 기후공약으로 답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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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정부,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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