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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 하게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는 다른 인권유린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간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은 고문이나 그 외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어간 역력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의문사’는 분명 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었던 사건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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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고문, 범죄, 안보,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지속적인 폭행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남편을 숨지게 하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부의 이형자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폭력에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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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하고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방위산업체는 중단되었을 때 전체 혹은 일부 주민의 생명, 개인적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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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공무원, 권리, 주민, 정부,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노력해 왔었다. 또 공대위는 11월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가 매맞고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위협받을 때 눈 감았던 법은 이제라도 그녀의 정황을 살펴 위무와 보상은 못해줄망정 그녀를 무죄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편 변호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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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전투경찰(전, 의경)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다. 그 출생에서부터 기형아로 태어나 불법적으로 생명을 유지해온 전투경찰을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와 권리를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독재정권의 사병조직일 뿐이다. 즉 전투경찰은 대국민 전투를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형아적인 국가조직인 것이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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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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