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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병원 등 포함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시외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 = 국제기준으로 공익사업의 범위는 필수서비스에 한정되도록 해야하며, 조폐·은행·농업·광업·항구·정유·담배·출판·교육·방송·정부간행물·주류·운송·항공기 수리 등은 제외(94년 6월 ILO 권고) △ 노조전임자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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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정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헌법재판소, 노동쟁의조정법 31조와 30조3항 합헌 결정/노개위 공익위원 윤성천 광운대 교수와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노동법 변칙통과에 항의해 위원직 사퇴 <28일>(토) 국민회의와 자민련, 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노동법 및 안기부법 개정안 등의 효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0일> (금) 국민회의 안기부1차장으로 임명된 박일룡경찰청장의 사퇴촉구/노개위 일부 공익위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LG제품 불매운동본부 발대식’ 갖고 불매운동 적극 벌이기로/41일간 단식투쟁 벌여온 LG해고노동자 이동열․성한기 씨 단식 풀어 <22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국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빙자해서 고의로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공무부(공익법무관 김성수)측은 “원고의 경우 89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로 구속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시 안기부의 신원조사는 당연하다. 이같은 신원특이자에 대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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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행사와 동정

  ... 앞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921-4090) □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12월 5일(목) 오전10시 ․장소:서울시청기자실 ․주최: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797-8200) □ 평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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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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