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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고 강변했다. 공안당국은 지난 달 25일,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배민균 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며칠 뒤에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배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된 적이 있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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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정부, 북한, 조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모든 노력” 문건 파문, 안동수 법무부 장관 취임(5.21)/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탁’(5.23)/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5.25) 2. 경찰이 심심한가 봅니다. 별 걸 다 트집잡고… 정광섭 종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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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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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여성, 장애인, 독립성, 약자, 기본권,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거부 움직임(5.20) ◎ 기타 ◎ 대법원,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국가배상판결(5.8)/ 미이라 분장 1인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의증인 18명에 이례적 선고연기(5.15)/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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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정부,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7호)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 생회관에서 9기 한총련 출범식을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양대에서 개최한다고 선언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규정 철회를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총련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14, 15일 경찰이 ‘단국대 활동가 조직’ 사건으로 학생들을 연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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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대, 조직, 경찰, 활동가, 검찰, 국보법, 학생운동, 탄압, 교육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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