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로서 현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할 짐이었다면, 이는 마땅히 우리 역사를 반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석고대죄'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집회와 시위는 바로 그러한 통과의례의 하나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체제의 결함과 실패로 희생된 무고한 인간들의 외침과 그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정부, 신자유주의,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계엄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계급인 전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보위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사이비 입법기관이었다. 아무리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면서 별도로 7년에 이르는 보호감호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근대형법이 금지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법,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사회보호법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6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검거를 지시하는 등 한총련 대의원만 되면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받도록 했다. 주 법무연수원장은 또 97년 8월 12일 범민족대회 참가자 전원 구속 방침을 천명하고, 12월 26일 한총련이 사실상 와해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98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

  5월 18일～23일,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

  초기 인권영화제 때 개최 자체가 국가권력과의 싸움이었던 인권영화제가 이제 대학을 벗어나 광화문 한복판에서 가을이 아닌 봄에 열리게 돼 시민들과 좀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5월 18일 (금)부터 23일 (목)까지 6일 동안 광화문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에서 열릴 올 영화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3-22

  인권키워드

  광화문, 인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