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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 또한 이날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으로 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안기부의 수사권과 국보법 폐지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갖기까지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14일 민변으로부터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양심선언 사건에 관한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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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는 “법원이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대법원 판례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보법의 위력을 실감했다”며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감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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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의 위헌여부를 당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조 변호사는 "국보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이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 7조의 1항과 5항은 중세시대의 유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냉전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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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 이모저모 ①

  ... ’며 ‘정식으로 일간 신문으로 등록하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 또한 당시 서준식 발행인이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고 집행유예 신분인 서씨가 피보안관찰자이므로 발행인 자격이 없다는 시비도 있었다. 이에 <소식>은 “우리는 윤전기도 없어 등록할 수도 없지만 정간물등록법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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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8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활동가, 사랑방, 간첩, 국보법, 소외, 안기부, 인권, 경찰, 진실, 시대,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6호)

  국회, 인권위원 4명 추천

  “다원성 반영 미흡”, 나머지 위원 선정 주목

  ... 트(www.law717.org)에는 27일 현재 1백53명의 회원이 수록돼 있다. 헌변은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시민운동을 기업인들을 괴롭히는 집단으로 여기며, 김근태․이부영․추미애 의원 등을 ‘헌법적대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변 정관에는 △목적에 찬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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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8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대통령, 인권위원회, 국보법, 기업, 인권, 파리원칙, 시민사회, 질문,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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