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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ꋮ 7월 2일(수) 아시아자동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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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정책,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한번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 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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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 인권상황 중 주관심사는 무엇인가? =앞서 말한 경찰폭력과 국가보안법 등이 주관심사이다. 국보법에 의한 구속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점수를 준다면? =AI의 원칙상 다른 나라와 인권정도를 비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상황은 정부에 얘기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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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폭력, 성장, 국가보안법, 법무부,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감옥, 국보법, 건강,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5호)

  전국연합 자통위원장 조성우 씨 국보법 구속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이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인 조성우(47) 씨가 29일 오후 10시30분 동대문 부근에서 안기부에 연행, 구속되었다고 전국연합측은 30일 밝혔다. 조씨의 구속은 바르샤바에서 북한대표와 만나 8·15민족대회 개최문제를 논의한 이승환 씨의 구속과 연관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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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 명 구속 28일 전남대 94년 학생회 간부 13명 긴급구속 △7월 2일 노진추 양귀성 씨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홍기훈 씨 구속 3일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 교수, 간첩 혐의로 구속 4일 여성오 전국학생투쟁연합 의장 구속 6일 21세기진보학생연합 소속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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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경찰, 수도권, 간첩, 국보법, 석방,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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