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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중략)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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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4호)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 로 만들어버린 눈발도 복수노조 쟁취를 위한 행군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15일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 소속 활동가들은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을 유보시킨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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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6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집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정당, 권리,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 <실업소식> 발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실업제거 위해 나설 때"

  ... . 이메일로 구독하려면 진보넷(www.jinbo.net)에 접속해 복지(welfare)나 노동(labour) 분야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면 되고, 팩스로 받으려면 서실련(02-848-0600)으로 구독 신청을 하면 된다. 구독료는 무료다. 서실련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다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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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5

  인권키워드

  차별, 일자리, 고용, IMF, 노조원, 소외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상업시설 이용·교육기관 및 취업훈련기관 이용'등으로만 한정되었다. 이 규정은 여성차별이나 노동영역 등을 인권위의 조사영역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이제 와서 민간단체와의 합의 사실조차 발뺌하고 있다. 14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이종걸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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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 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을 당초 합의에 따라 전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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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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