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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된다. 제정된 이래 내내 개정‧폐지 논의가 제기됐던 국가보안법이지만, 70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어디도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지만, 북과 관련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에 위반이냐 아니냐는 논란만 있을 뿐,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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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인권위 혁신, 물음과 무게 사이에서

  ... 인권위 조직 21% 축소, 현병철 위원장 등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을 하는 동안 인권위는 정부의 인권침해를 눈감거나 주요 현안을 부결시키며 면죄부를 주기만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현안을 진정해도 제대로 된 결정이 안 나오거나 시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권위와 함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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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조직, 정부, 비정규직, 독립성, 대통령, 인권, 정책, 이명박,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함께 해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 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의 피해자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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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역사, 불처벌, 민주노총, 집회, 진상규명, 개인정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재발방지, 차벽, 촛불집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함께 해요

  인권운동더하기,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새로운 시작, 인권운동더하기! 그 시작을 알리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촛불이 만든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인권의 과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며 전망을 내다보는 토론회가 기획되었답니다. 인권운동더하기에 대해서 더 알고싶으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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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 성명/논평

  [성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성교육이다

  -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 성교육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그 부실함과 교육적 의지 부족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포함하여 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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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등 2017-01-26

  인권키워드

  성교육, 학교, 교육부, 성소수자, 권리, 인권, 정책, 인권교육, 차별, 평등, 언론, 교육권, 트랜스젠더, 국제, 배제,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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