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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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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정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사법부는 비정규직 직원의 노조설립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말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근절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규직원들의 재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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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보호를 주장하며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운영위원장 이필상)은 21일 「불법 도, 감청 근절 및 개인통신 보호를 위한 춘천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긴급감청제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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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45호)

  정치사찰 중단 촉구

  ... 했다. 공안탄압 대책위 등은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 민간실업대책기구에 대한 경기도경의 불법 사찰과 구로지역 재선거에서 청년진보당에 대한 사찰 사실을 지적하며, "최근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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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사찰, 불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194호)

  경찰, 정치사찰 의혹

  청년진보당, 재발방지 사과문 받아

  불법 사찰중인 것으로 보이던 경찰이 붙잡혀 그동안 암암리에 정치사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중앙당 사무실 앞에서 사찰의 목적으로 사무실을 염탐하고 있었던 최 아무개 경장(영등포 경찰서 보안과)을 붙잡아 사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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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재발방지, 진보당, 지역, 회사,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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