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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 로 청와대까지 가겠다던 종교인들을 가로막고 김영삼 씨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에게 불법이라며 가로막았다. 아예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사소한 메모쪽지 하나도 대서특필되는 정치인과 재벌들이 이 권리를 애지중지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의사표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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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기업, 종교, 경찰, 광장, 시대, 집, 무시,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 넘게 사용된 계구에 대해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계구가 50일간 사용되었다 해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고했으나 2심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망연자실한 김 씨는 권리구제 가능성에 낙담, 상고를 포기했다.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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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검열, 국가, 법원,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아이 지울래 위약금 물래"

  인권의 사각지대, 여성 이주 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해 버린다. 경찰도 "95% 정도가 그렇다.(이는) 불법이다"고 인정하면서도 관행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형편이다. E-6비자 취업자는 6개월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신디 씨의 경우 99년 11월로 계약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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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여성, 혼인, 여권, 여성노동자, 임금, 출입국, 경찰, 불법, 법, 이주,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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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정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사법부는 비정규직 직원의 노조설립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말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근절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규직원들의 재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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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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