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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인력의 수급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이라는 잣대로 개입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구직자의 실업난 가중 등 보다 더 큰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며 인권위 의견표명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사유제한' 등 인권위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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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비정규,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복지서비스 공급에 제약"을 가하게 되므로 "시설 생활자의 생계유지 및 보호가 시설종사자인 근로자의 파업 효력의 유지를 위한 신규 및 대체인력의 금지보다 더 우선한다"며 사실상 '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할 태세다. 송영섭 변호사(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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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놓고 파업을 노골적으로 와해시키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합법파업임에도 불법 대체근로가 성행하는 각 현장마다 100∼2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등 5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됐다. 이에 대해 울산건설노조는 "파업은 적법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이므로, 현장에 신규인력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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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불법, 검찰,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명에게 1차 소환장을 발부하고 24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합법파업임에도 불법 대체근로가 성행하는 각 현장마다 100∼2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등 5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8일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울산시청의 중재를 요구하며 시청 주차장 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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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용역전환 막아낸 한원CC ‘노동자’들

  ... 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은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사측은 이번 투쟁과정에서 줄곧 “경기보조원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4일 경기지노위는 조합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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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정규직, 특수고용, 회사, 용역, 평화, 조합, 여성, 차별, 해고,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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