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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노테스트(notest)가 보여준 가능성

... 잇따라 드러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예정되어있던 일제고사를 31일 이후로 미루었다. 표집집단에 해당되는 0.5% 학교만 시험을 치르며,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를 전면적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고 다른 시도교육청도 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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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6

인권키워드
교육, 농성, 학교, 정책, 청소년, 질문, 권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지검 공안2부는 4일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을 충분히 밝히지도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더니 돌아가신 다섯 분의 영혼을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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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42호)

제약회사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 동정?

강제 실시 청구에 이은 싸움들

... 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었다. ▲ 12시간 공동행동을 하며 홍보용 박스를 뒤집어쓰고 있는 모습 ‘동정’이 아닌 ‘독점권 포기’를! 사회적으로 낙인이 심한 에이즈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어 투쟁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차별과 편견이 두려웠지만 환자들은 마다하지 않고 단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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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2009-03-0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기술, 에이즈환자, 개발, 권리, 미국, 정부, 감염인, 건강, 건강보험공단, 발전,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차별, 회사, HIV, 질문, 활동가, 제도, 무시, 무기, 러시아,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왔던 사법부는 한동안 빠른 변화를 보였다. 최고형량인 3년형을 선고하던 것에서 군대에 재징집되지 않을 법정최소형량인 1년6월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남부지법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춘천지법에서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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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42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3)] 권리를 지킬 권리(끝)

인권을 되찾는 불꽃의 순간을 만들자

... 꾸하고 교권이나 학교의 명예를 모욕한 학생의 ‘싸가지 없음’이다. 조용한 학교에 공연히 벌집을 쑤셔 놓았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한다. 학생들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용기있게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탓인지 '배후가 누구냐?‘는 난데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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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9-03-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인권, 학교, 체벌, 경찰, 학생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언론, 저항권, 구제절차, 바이러스, 성추행, 이야기, 동료, 부모, 교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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