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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를 전시용 또는 이미지 제고용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난 인권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포진한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약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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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김대중,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양심수 석방’ 시선집중

  김수환 추기경 “폭넓은 사면” 요청

  ... 카마호 선상반란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며, 김 추기경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전 씨의 사면을 탄원해 왔다. 또 92년 성남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두 파키스탄인들은 각계의 탄원 끝에 지난해 8․15특사에서 무기로 감형된 바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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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석방, 무기, 대통령, 사형, 학생운동,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99호)

  김대중 인권의지 고작 이 정도였나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 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다.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89년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태훈 씨 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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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김대중, 권리, 한국,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내용이다. "좀 더 충분한 논의를" 싸네 총장은 또 "법무부 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인권위원회는 청렴성과 중립성,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를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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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89호)

  4.3 50주년 진상규명, 피해자 배상 요구

  서울·제주 등 각지 행사 예정

  ... 않았다. 이와 관련, 제주 4.3연구소(소장 강창일)의 김창후 운영위원장은 "4월말까지 정부가 국회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약속을 하는 한편 대통령도 대선기간에 4.3의 해결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제주도의회도 4.3피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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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제주, 피해, 피해자, 정부, 문화,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평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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