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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기업의 규모와 기업의 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2년살이 노예생활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파견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속칭 '공익위원'이라는 자들이 불법파견도 합법파견에 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그렇다면 도대체 합법과 불법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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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게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스템"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누르며 진행되는 정부의 전자감시시스템 구축 기도에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농성장에서는 농성단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지지 방문자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정보인권'에 관한 길거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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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 교육부, 정부, 발전,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인터넷에서 검열이 사라지는 날까지 - 『2002 검열백서』

  ... 벌인 정통부와 공대위 사이의 논쟁도 볼 수 있다. 이 백서를 읽다보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검열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모호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이 변화해야할 때, 이 백서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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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3-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3,045원으로 결정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결국 환자를 외면하고 제약사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규탄했다. 백혈병환우회 강주성 사무국장은 글리벡 4알을 꺼내 "이게 10만원 어치"라며, "환자들은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고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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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는 나라이자 고용하는 나라이기도 하다"며 "내년 3월에 강제 추방 위기가 예고돼 있는데, 정부가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존중하면서 보다 인권에 부합하는 쪽으로 국내의 외국인력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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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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