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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꾸로 돌리는 일이다. 또한 파업 시 민간인력과 자원까지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시 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파업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강제노동 명령권에 다름 아닌 '업무복귀 명령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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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에이즈 바이러스는 과학이 아닌 가설

  ... 권모임은 2000년 11월 20일 다음 까페 '에이즈는 없다'를 시작으로 HIV/AIDS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인권모임은 에이즈를 만들어낸 과학자와 제약회사의 행위에 대해 '과학적 사기' 혹은 '과학적 범죄'라고 주장하며, 에이즈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의심케 하는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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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11

  인권키워드

  에이즈, 바이러스, HIV/AIDS, 거주이전, 인권, 프라이버시, AIDS, HIV, 치료, 범죄, 체제,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비전향장기수-0.5평에 갇힌 한반도』

  ... 에 기초해 비전향장기수의 수형 생활을 생생하게 재구성했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감옥 체제를 구체적인 현장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비전향장기수는 최고 복역기간 44년, 평균 복역기간 28년으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게다가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격리되고,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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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15

  인권키워드

  감옥, 한국, 운동, 수형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발언으로 몰아닥친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달리 생각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냉전 전시체제의 유산"(이종오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학문의 자유라는 면에서 교수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창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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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에 의한 인권침해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과거 30년간 군사체제에 의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사기구들, 고문기관들의 청산문제로 연결된다. 문민정부 들어 사전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이 보안기구들을 정리해 내지 못했다. 결국 김영삼 정권은 전·노 정권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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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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