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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 밝혔다. 양지마을 피해자 20여명은 지난해 노재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검찰에 노 씨의 숨겨진 재산 파악과 재산 가압류 등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절하자 노 씨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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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 지난 98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해왔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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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분신노동자에 방화혐의 씌워

  조폐공사 강승회 노조위원장 구속

  ... 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져 검찰이 노조의 활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억지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강승회 위원장은 1월 7일 오전 8시경 충북 옥천창을 폐쇄하고 기계를 반출하려는 경찰력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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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노동조합,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대법원이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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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사는 "이러한 권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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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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