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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7호)

  분신노동자에 방화혐의 씌워

  조폐공사 강승회 노조위원장 구속

  ... 회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져 검찰이 노조의 활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억지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강승회 위원장은 1월 7일 오전 8시경 충북 옥천창을 폐쇄하고 기계를 반출하려는 경찰력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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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노동조합,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대법원이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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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79호)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있다”

  민변․참여연대, 특검제 도입 토론회

  ... 사는 "이러한 권부의 부정부패 문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민간기구로서의 특별검찰기구'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선정할 경우, 특별검사의 존재의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도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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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권력, 국가, 기술, 법원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이는 한씨가 이씨의 주선으로 김용무 씨를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과 거리가 있어 주목된다. 검찰, 7년 중형 구형 변호인은 무죄 주장 이어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이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실인지 가능성이 높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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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검찰, 안보,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위원장 박광호)은 24일 검찰의 출판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1일 일빛 출판사의 이성우 사장연행에 이어 23일 힘 출판사의 김연인 사장의 연행과 압수수색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출판탄압'이라고 항의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실천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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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감시, 석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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