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자들이 서신으로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열이 정당화되지 않을지 우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공동투쟁 “물러설 곳 없다”

  반민주악법 저지․민중생존권 보장

  ... 아랑곳 않고 “이권과 권력을 다투는 추잡한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며 통탄했다. 또 △국가보안법 존속 △아프간 파병동의안 처리 △테러방지법 제정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 “반민주적인 조치들이 속속 단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김대중 정권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05

  인권키워드

  국회, 철도노조,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파업, 경찰, 권력,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대국회 대정당 9대 공동요구안

  ... 법 국회통과 저지) ④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실시 ⑤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⑥공공․영구임대주택 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 보장 ⑦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⑧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90호)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 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이 “사회보험노조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와 연대할 것을 우려”해 사회보험노조를 먼저 ‘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업무의 일원화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공단, 탄압, 공권력, 교섭, 해고, 경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6일 ∼ 12월 3일)

  ... 29) -> 아프간 파병동의안 및 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집회(11.30)/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공청회 거쳐 입장표명 하겠다” 국회에 의견전달(11.30) 2. 국가보안법 53년, 아직도 그대로야! 수원지법, 결혼식 1주일 앞두고 연행된 김건수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회, 교원, 헌법재판소, 노숙자, 대통령, 차별, 참정권,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