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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청 거부당해(1.15)/ 대우차노조원 74명, 4월 경찰의 대우차 부평공장 폭력진압 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1.15)/ 파라다이스 제주카지노 여성노동자, 직장내 성희롱 노동부에 집단 진정(1.18)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지법, 술집 여종업원 살해한 매카시 상병에게 "피살 유족에 2억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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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철도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5호)

  재소자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 서울 구치소에서 수감 중 사망한 조모 씨 등 최근 발생한 2건의 재소자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8시간만에 숨졌다. 또한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모 씨의 경우 지난 6일부터 뇌사 상태에 빠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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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 병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월드컵 경기장 주변 지역 집회제한 방안 검토… 시민단체들 기본권 침해 반발(1.11)/ 국가인권위, "충북제천시 장애인 보건소장 승진탈락은 명백한 차별행위"(1.13) 중요판결 및 통계 대법원, 정신지체인 성폭력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1.8)/ 서울지법, 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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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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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호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기술적 검열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등급제는 국가검열일 뿐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라며,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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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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