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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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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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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1호)

  서울시경, 서울대생 8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 일과 27일 서울대 박재영(계산통계 90학번)씨 등 8명(군인 신분 1명 포함)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조사중이다. 시경은 이들이 지난 94년 ｢노나매기｣라는 정치조직을 결성, 노동자들에게 계급투쟁을 선동한 혐의를 잡고 있다. 서울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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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 회원 50여명은 서울교대 역에서 모여 서울지법 앞까지 1백여 미터를 행진하면서 “5,6공 군사독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쿠데타 관련자들을 전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서울지법 앞에서 ‘5.18내란 학살자 전원처벌 촉구 집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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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입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전국연합 5기 대의원대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 결의

  ...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특별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전국연합의 96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 △5.6공 완전청산 △통일관련 단일행사 추진 △주한미군 기지반환운동 등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민족민주운동의 조직발전을 위한 제5기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은 △민족민주운동의 대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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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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