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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8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가지 뉴스

  ... '성인인증 없이 성인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누드사진을 검색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개설할 때 청소년관람불가매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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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김동이 2014-01-29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폭력, 학생, 권리, 정책, 언론, 출산, 이야기, 피해자, 한국, 교육, 성소수자, 아동, 지역, 친고죄, 학교, 낙태, 신상정보,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약자, 욕구, 부모, 피해, 선거, 조례, 혐오, 국회, 뉴스, 단어, 법무부, 복지, 성별정체성, 성희롱, 섹슈얼리티, 소외, 영장, 인권, 임신중절, 장애, 장애인, 학교폭력, 건강, 병원, 민주당, 시대, 활동가, 성적권리, 가해, 교육부, 무기, 권력, 불법, 매체, 서울시,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선관위의 단속이 온라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책을 비판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도 선관위의 단속 대상이 되어왔다. 유권자들이 표현하고 싶은 갈망은 더해 가는 데 반해, 선거법은 ‘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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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10년 전 IMF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규모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에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4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여성 실업자 특화대책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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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신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토론이 있을 수 없고, 최상의 이익과 신념에 부응하는 투표를 할 수 없고, 의미 있는 공공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정보에 근거한 정치적 논쟁이 없다. • 책임성 가령 연례보고서 또는 정책과 법률 검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정부의 수행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다. 정부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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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법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어떠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인가, 아니면 탄력을 얻고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들을 이어갈 것인가가 판가름나게 된다. 야당으로서도 정치적 회생 여부가 이를 통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치권은 벌써부터 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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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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