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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10년 전 IMF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규모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에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4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여성 실업자 특화대책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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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기업, 임금, 고용, 실업,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신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토론이 있을 수 없고, 최상의 이익과 신념에 부응하는 투표를 할 수 없고, 의미 있는 공공정책에 대한 토론이나 정보에 근거한 정치적 논쟁이 없다. • 책임성 가령 연례보고서 또는 정책과 법률 검토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정부의 수행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다. 정부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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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법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어떠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인가, 아니면 탄력을 얻고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들을 이어갈 것인가가 판가름나게 된다. 야당으로서도 정치적 회생 여부가 이를 통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치권은 벌써부터 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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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9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이명박 정부, 라디오에 컨테이너박스를 쌓다

  공동체라디오 미뤄두고, 영어FM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작은 정책이라도 추진할 때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관련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공청회’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방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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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6-25

  인권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지역, 정부, 광화문, 이야기, 한국, 미디어, 정책, 이명박, 노동자, 레즈비언, 비혼, 언론, 여성, 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접근권, 권리, 평화,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주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7호)

  쿠바, 혁명은 계속된다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3>

  ... 발생 가능한 차별적 대우도 한 사람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건강정책의 방향은 비단 의료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쿠바의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의료체계를 살펴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쿠바 사회의 접근을 살펴보고, 더불어 쿠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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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장애인, 건강, 의료, 질병, 미국, 출산, 치료, 시설, 의료서비스, 경제, 약자, 빈곤, 국가, 한국, 정책, 농업, 나이, 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찬양, 평등, 사회주의, 질문, 집, 부모, 학교, 의존, 마을, 고용, 실업, 시장,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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