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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이번 협상에서 부동산과 조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성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철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편, 협상 타결 내용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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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시장,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상임활동가(전화: 741-5363, 016-729-5363)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7월 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비전향 장기수 박융서·최석기·손윤규 3명의 옥사 사건에 대해 이들의 죽음이 1973년 중앙정보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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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21호)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 제도는 불법…파업 34일째

... '사납금'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일정액의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납금제에 의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을 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을 채워넣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입은 모두 택시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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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6

인권키워드
제도, 회사, 교섭, 파업, 노동자, 요금, 불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독립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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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6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당신 주변에 어떤 국가폭력이 행해지고 있나요?

... 해 상대를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아니니까’, ‘국가에 반하니까’, ‘제도를 위협하니까’, 혹은 ‘국민에게 피해가 되니까’는 아주 유용한 구실이 됩니다. 인권을 위협받는 자가 ‘국민’에서 ‘비국민’이 되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원래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폭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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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2014-01-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역사, 제도, 권력, 낙인, 진실, 이야기,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군대, 용산참사, 전쟁, 집회, 경찰, 활동가, 스트레스, 생존, 평화, 학살, 한국,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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