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5호)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

  ... 약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우리의 인권현실을 아직도 암울하기만 하다”며 “법과 제도를 비롯한 모든 반인권적인 관행이 하루속히 척결할 것”을 주장했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도 성명을 통해 “김영삼 정부가 진정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잡기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간첩조작, 감옥, 고문, 안기부, 여성, 약자, 역사, 총선,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은 “이주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25조에 의해 연수생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7호)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교육부)

  ... 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주권재민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인 통치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비록 빈부의 차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계층의 상승 이동이 가능한 기회균등의 사회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1

  인권키워드

  집회, 조직, 제도, 국가, 학생, 이야기, 학생운동, 불법, 민족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고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사형폐지 운동을 함께 해 온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 지난 10월 10일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그러나, 입법에 의해 이 제도가 한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아직도 먼일로 보인다. 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기본권,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이므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