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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1호)

  인천지역, 택시가 운행을 멈췄다.

  민주택시연맹, '사납금' 제도는 불법…파업 34일째

  ... '사납금'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일정액의 월급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납금제에 의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보다 적을 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을 채워넣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반면 당일 수입이 사납금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입은 모두 택시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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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6

  인권키워드

  제도, 회사, 교섭, 파업, 노동자, 요금, 불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경찰청 “부단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 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독립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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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불법, 제도, 경찰관, 인권교육, 경찰, 변호, 수사과정, 여성, 형사처벌, 성추행,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6호)

  [최현정의 인권이야기] 당신 주변에 어떤 국가폭력이 행해지고 있나요?

  ... 해 상대를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아니니까’, ‘국가에 반하니까’, ‘제도를 위협하니까’, 혹은 ‘국민에게 피해가 되니까’는 아주 유용한 구실이 됩니다. 인권을 위협받는 자가 ‘국민’에서 ‘비국민’이 되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원래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폭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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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정 2014-01-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역사, 제도, 권력, 낙인, 진실, 이야기, 활동가, 스트레스, 생존, 평화, 학살, 한국,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군대, 용산참사, 전쟁,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문제투성이 제도 2002년 12월 3일, 명동성당에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을 홀로 결의했던 최옥란 열사가 있었다. 생산적 복지라는 화려한 휘장 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장애인 1급 수급권자 최옥란 열사에게 생계수단인 노점을 걷게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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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1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고무줄 노동, 고무줄 임금, 벙어리 냉가슴 앓는 공단노동자

  ... 라고 찍힌 날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가장 속상한 것은 병가 낼 때에요. 저희는 병가제도가 없어서 연차․반차 내고 다녀오거든요. 그런데 남은 연차가 –20이면 병원 다녀오는 게 무급처리되요. 아줌마들 반차만 쓸라고 택시타고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번 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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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제도, 근로기준법, 회사, 하청노동자, 제도화, 법, 노동, 최저임금, 병원,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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