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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어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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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908호)

  [만화사랑방] APEC 기념 마라톤대회?

  ... 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월 안에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도기간과 집중상담기간에 시설로 입소시키지 못한 노숙인들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강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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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06

  인권키워드

  시설, 노숙인, 거리노숙, 경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활동 이야기

  장안의 화제, 주거권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취재 후기'

  ... 각을 나 역시 하고 있었던 것이다. ' '하지만 쉼터 생활을 오래한 아이들을 인터뷰하면서 시설 생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수용과 통제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설 생활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권리’라는 말이 새삼 다시 떠올랐다. 그들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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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시설, 쉼터, 주거권, 권리, 집, 학생, 이야기, 사랑방,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장안의 화제, 주거권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취재 후기

  ... 는 생각을 나 역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쉼터 생활을 오래한 아이들을 인터뷰하면서 시설 생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수용과 통제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설 생활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권리’라는 말이 새삼 다시 떠올랐다. 그들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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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시설, 쉼터, 주거권, 권리, 집, 학생, 이야기, 사랑방,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시설에서 일어나는 온갖 인권유린사건들과 부도덕한 시설장들의 횡령 등 복지시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언론의 도마에 올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설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토론회가 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주최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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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제도, 언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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