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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실제로 법관 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이 씨의 면접에서 '과거 자본주의 반대, 사회주의 지지 주장을 하였나요? 당시의 동료들과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와 사상 검증 질문에 집중했다고 이 씨는 전하고 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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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템과 동일하게 놓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북은 분단 이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위협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단 붕괴로 봉쇄와 무장만이 살 길이라는 생존의 역사를 걸어 왔다. 따라서 북 언론 역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당 정책 및 혁명 사업을 선전하고 뜻을 모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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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경제, 미국, 체제, 인권, 사회주의, 정책,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배제, 의료, 일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은 관심은 이북 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의 보편성 등 여러 가지 요소와 결합되어 갖게 되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후 인권운동연구소의 2학기 세미나를 통해 이북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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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 휴식, 어린이집, 사회주의, 체제, 질문, 사랑방, 청년, 보편성,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안사청도 이적단체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

  ... 씨 등은 “수사관이 청년회 회칙에 명시된 자주․민주․통일, 연방제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부인하자 70회 이상 조서를 새로 작성하도록 했다”며 “하루에 1시간 이상도 자지 못한 채 조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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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석방, 법원, 국가보안법, 집회, 진상규명, 사회주의,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사실이 있다 △함께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물들었던 자들로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재범의 우려 있다는 것 등이 보안관찰 처분의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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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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