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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 m)을 보장하는 거라구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교육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사회권규약만 읽어봐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걸 알 텐데요. 그러니 건강권에 ‘최저 수준(minimum)’ 같은 게 있을 수 없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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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1-16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건강권, 경찰, 국가, 사회권규약, 인권교육, 차별, 건강, 치료, 추모,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인권을 구분하는 국제인권기준 흔히 지적재산권의 근거로 국제인권기준을 들기도 한다. 유엔 사회권규약 제15조 1항은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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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5월 25일 정부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아래에 공개질의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파일에는 아래의 공개질의서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별도로 첨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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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거권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유엔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사회권규약)'에도 명시된 인권이다. 유엔사회권위원회가 1991년 발표한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에서 주거권은 물리적인 주거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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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4호)

  노인건강,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 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권 규약을 풍부히 하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에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사용가능하고(가용성) 이용이나 내용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서비스 접근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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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7-29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인권, 권리, 정부, 가족, 차별, 치료, 교육, 나이, 복지, 사회권, 아동, 의료서비스, 존엄, 독립성, 건강, 접근권, 욕구, 한국, 뉴스, 사생활, 사회권규약, 시설,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소비, 개발,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국제, 국가, 네트워크,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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