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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지 이유에서다. 첫째, 인권영화제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이다. 검찰이 인권영화제의 '사전심의 거부'만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과 작품의 이적성을 시비삼아 기소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인권영화제의 순수성이 받는 상처가 큰 것이다. 둘째, 서준식을 국가보안법으로 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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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8호)

  제2회 인권영화제 8일 앞으로

  ‘사전심의’ 거부에 따른 장소섭외의 어려움과 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회 인권영화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후원(구좌당 1만원 이상), 단체후원(구좌당 5만원 이상)을 통해 인권영화제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상영장소는 홍익대와 기독교연합회관입니다. 후원구좌: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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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 영화처럼 등급분류심의를 면제 받으려면 사전 심의제도 같은 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심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인권영화제는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상영관을 구할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실제로 준비과정에서 인권영화제가 처음 청계광장 사용신청을 내고 승인을 받았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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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불법, 이야기, 사랑방, 제도, 활동가, 보편성, 역사, 헌법, 무시, 한국, 법, 세력, 노동, 노예, 불법집회, 사전심의, 공단, 광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5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그냥 ‘보지’가 아니잖아

  누구에게 어떤 표현의 자유인가

  ... 을 통해 경고를 받게 된 마포FM 측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마포FM 공동체 라디오 내 사전심의를 ‘L 양장점’ 에게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이 당시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저 때문에 심의에 걸린 ‘L 양장점’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화가 났지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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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5-28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검열, 섹슈얼리티, 질문, 권리, 미국, 언어, 교육, 낙인, 소외, 심의, 안전, 사전심의, 활동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안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기각됐다. 헌재의 위헌심판 정족수는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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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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