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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충분한 사과와 보상 요구하며 수령거부/전교조, 중앙본부와 16개 시·도에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 추진본부’ 결성 밝혀/민주노총 노조간부 3백여명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과 관련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배청구, 고소·고발에 항의집회 가져/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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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미국,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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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조퇴투쟁 관련 교원 현황파악 지침 시·도 교육청에 내려, 전교조 "노동기본권 침해" 주장(10.12) 5. 성매매를 근절하라 "지난해 군산 매춘업소 화재참사 여성들 경찰서장·파출소장 등에 성상납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새움터 김현선 대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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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전임자 임금 지급'이라는 두 조항을 거래 형식으로 합의하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하나는 노동기본권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각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두 사안이 '흥정'이 대상이 된 것이다. 노사정 합의의 한 주체인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의 정책실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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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하고, 그 중 대다수가 한총련 대의원들인 것으로 드러나(9/20) 8. 국제회의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경찰, "국제회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위스그랜드호텔 노조원의 파업집회 강제해산(9/21) 9. 위안부 할머니들, 진실을 향한 순례 위안부 할머니들 미국 순회하며 그림전 행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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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6

  인권키워드

  미국, IMF, 여성, 위안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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