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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공무원노조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ILO 조약을 14개만 가입하고 특히 노동기본권에 관련한 협약은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ILO는 우리 정부에 대해 노동운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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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행사" 요구(6.14) 2. 직권중재조항 왈, "병원 노동자, 파업만 해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노사정위 앞에서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대책에 관한 2차 합의 및 입법화 계획 저지(6.10)/ 시그네틱스 노조원, 파주공장 이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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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배제, 정부,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을 자제하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외국인력 도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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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기본권, 정부, 인권, 노동기본권, 제도,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70호)

공무원노조, 대중집회로 정면돌파

9일 공무원대회, 행자부 ‘불법’ 재강조

...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 등은 대회에서 △공직사회 개혁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주장하며, 특히 ‘공무원노조 도입’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하위직 공무원 스스로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거부하고 공직사회개혁의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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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조퇴투쟁 관련 교원 현황파악 지침 시·도 교육청에 내려, 전교조 "노동기본권 침해" 주장(10.12) 5. 성매매를 근절하라 "지난해 군산 매춘업소 화재참사 여성들 경찰서장·파출소장 등에 성상납했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새움터 김현선 대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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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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