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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점에 비추어 보아도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사회권조약, 자유권조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이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들 국제법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일에 즉시 나서야 한다. 제3자개입금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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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기구가 94년 채택한 '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제175조)'과 '시간제 노동에 대한 권고(제182조)'에는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간의 시간당 기본급을 동일 수준으로 하거나, △고용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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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권리,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임금, 기술, 최저임금,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강제노동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제재대상이 된 버마 정부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마 군사정부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 외에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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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한국, ILO, 버마,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노동절, 무시, 미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 확인했다"며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이창근 국제부장은 "6월 중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가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각국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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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권리,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 한국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이사회가 개최된 20일, 정신대문제와 관련 일본정부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제소를 통해 “2차 대전중 일본정부 및 군부에 의해 자행된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32년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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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법,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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