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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서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다. 1926년 노예협약이 국제연맹에서 체결됐고 1930년 ILO(국제노동기구) 조약 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했다. 세계인권선언 제4조는 노예제도 및 매매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4조에서 노예제도만 금지하고 있을 뿐 더 포괄적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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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2호)

  열악한 노동조건 비관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

  국제노동기구가 93년 노동통계연감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가 높은 산재율, 긴 노동시간, 싼 임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이를 증명하듯이 24일 오전과 오후에 서울과 부산에서 2명의 노동자가 고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목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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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 전세, 한국, 산재, 재발,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임금, 장애,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

  ... 다. 전교조는 "현장 출신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곧 전교조 탄압의 본격화를 의미한다"며 "국제노동기구, 국제교원단체연합 등과 연대 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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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국제노동기구, 지역, 연대

• 인권하루소식 (800호)

  총파업 투쟁일지(96.12.26-97.1.9)

  ... 시국설교 <기타> 인천시의회 의원 16명 규탄 성명/ 국제자유노련,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 ◆30일 <시민·사회단체> 민변 철야농성 <기타>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31일 <노동계> 민주노총 20만여 명 총파업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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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변, 파업, 노동자, 집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노조, 전교조,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점에 비추어 보아도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사회권조약, 자유권조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이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들 국제법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일에 즉시 나서야 한다. 제3자개입금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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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주민,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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