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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한의 노동기본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입증한다.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개정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최근에는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4호)

AI, 기세문, 이경률 씨 무조건 석방 촉구

... 현하다가 구속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적 인권기준에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세문, 이경률 씨는 비전향장기수 고윤기남(70) 장례식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11일과 12일 구속되었다. 기세문 씨는 출소 장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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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 북파공작원 실체 인정?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정부에 요구(3.15)/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공무원 노조 인정 등 정부에 촉구(3.16)/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25명,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 한국행 요구(3.14)→ 필리핀 거쳐(3.15)→ 서울 도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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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발전소, 팔레스타인,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본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제재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양심수의 투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국제앰네스티의 본 보고서는 1975년에서 1993년 사이 국가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무기, 재판, 민주주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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