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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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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은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주장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기 위한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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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사측, 노조 간부 49명 해임 결정 3.13=노조원 연행 복귀서 강요 등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3.16=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발전소 매각 유보, 사회 공론화' 촉구 3.17=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국민 86.2%가 "발전소 매각 보류해야 한다" 3.18=여야의원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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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정부,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21) 6. 기타 글리벡공대위, 만성기, 가속기 백혈병 환자에 보험적용 배제한 정부시책 국가인권위에 진정(3.18)/ 에바다 옛재단측, 농아원 사주해 현 이사진에 똥물 세례(3.18)/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성범죄자 4백43명 2차 신상공개(3.19)/ 국회 정보위원장, IMF 핑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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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퇴거, 김대중,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 즉각 대화와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낮 1시 46개 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국민대책위)는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 서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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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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