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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난해엔 국가위기 상황에서 ‘여성 먼저 희생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의 태도였다. 여성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한 사회적 분위기, 그러한 국가정책 때문에 여성노동자는 고용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또 여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중 정부가 여성인권 확장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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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52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3일 각 단체 대표자 공동선언을 발표해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민중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기득권 집단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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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퇴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네스티,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침해 개선 촉구” 캠페인 돌입키로/ 노동부,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실업급여 기간 연장키로/ 태아 4명중 1명 낙태, 그중 80%가 불법시술/ 영등포 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묵살해 물의/미국 5개 도시, 총기제조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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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때: 2월 13일 오후 1시 30분 ․곳: 조계사 내 농성장 □ 김대중 정부 실업대책 1년 평가 토론회 ․때 2월 18일(목) 오후 2시 ․곳: 종로성당 강당 ․주최: 국민승리 21 실업대책 본부 (02-369-8822) □ 독립적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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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공공근로 임금 삭감

  실직자 극빈화 우려

  ... 공근로 사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제대로 된 실업대책 하나 없는 현실에서 공공근로는 실업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며 “이번 조치는 공공근로 임금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업자의 처지와 물가상승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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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임금,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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