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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진행된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공포해 지난해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는 송출비리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과 같은 인권침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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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내 머리 속의 인권

  ... 을 쓰게 되는 긴장감. 특히 첫 기사를 쓰기 전날 난 초긴장 상태에 있었다. 다음날 난 ‘근로복지공단’ 이라는 곳에 가서 노동자 ‘산재불승인’이라는 것과 관련된 ‘기사’라는 것을 쓰기 위해 ‘취재’라는 것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낯선 단어들이 긴장에 부담을 더해왔다. 어떻게 보면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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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산재, 노동자, 집, 학교, 간첩, 노조, 회사,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유용한 것은 아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각하처리가 필요한지? 사립고등학교나 근로복지공단이 인권위의 조사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진정이 제기된 후 수사나 재판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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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49호)

  '정신'마저 짓밟는 '신종노동탄압'

  하이텍에서는 무슨 일 있었나?

  ... 별로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하이텍 조합원들은 지난 5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불승인 판정을 내렸고 조합원들은 6월 9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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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9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회사, 노동자, 직장폐쇄,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 차별, 정리해고, 역사, 검찰, 구제절차, 근로감독, 기업, 노동권, 임금, 저항, 집회, 진실, 부당해고, 이야기, 불안, 탄압, 노조탄압, 고용,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 인권위 인권위는 진정 내용 중의 하나인 2003년 12월 1일 발령부분에 대해 거리상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내 처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진정인측은 당시 발령이 "일반적인 전보가 아니라 12월 1일 실시된 전보조치로서 상품판매팀으로의 발령이라는 것이 쟁점"이며 인권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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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집, 감시, 노동자, 활동가, 법, 자본, 교육, 민영화,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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