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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위 조사에 따르면, 보안관찰대상자들은 출소 직후부터 경찰의 신고압력과 과도한 동태파악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관찰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도 △준법정신이 희박하다 △이혼후 재혼하지 않고 있다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제기했다 △활동능력이 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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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권리, 제도,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두레방 인순 언니

  ... 내가 오늘 돈 있으니까..." 두레방(기지촌여성 인권상담소/경기도 의정부 소재)에서 미술심리치료를 하고있는 박인순 씨의 기분이 매우 좋다. 두레방에서 그린 그림을 엽서로 제작했는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언니 필요할 때 쓰세요. 올 때마다 고구마, 부침개 그런 거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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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3-04

  인권키워드

  미국, 성매매, 활동가, 집, 부모, 한국,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이 더 어려운 가정 순서로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숙경 수녀는 "지역특성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도 많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부방의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부방을 인가하는 법적 토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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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법, 교육, 빈곤, 국가, 치료, 이야기,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과 가압류 등 민사상 대응은 법원의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조합원들은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 법원 판례는 집단적인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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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성모병원이 대화에 나서길 바랄 뿐"

  성모병원노동자, 성탄절 맞아 2박3일 노숙농성

  ... 서 비닐을 덮긴 했지만, 조합원들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걱정을 한다. 그간 겪어온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비하면 하루 밤 비 맞는 것은 별 게 아닐지도 모른다. "가톨릭 신자여서 가톨릭 사업장들에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힘든 싸움한다고 한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일부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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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파업, 교섭, 농성, 대출, 싸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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