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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2일 ∼ 7월 29일)

  ... 청소년 성보호법 조항 위헌제청(7.23)/ 부산지법 민사7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에 국가보상판결…"삼청교육 보상 청구권 2004년 6월까지 유효"/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폭행사실 인정해 국가배상 판결/ 부산고법 형사2부, <한국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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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30

  인권키워드

  정부, 구금시설, 성매매, 청소년, 국방부, 팔레스타인, 미국, 손배, 검찰, 고문방지협약, 국경, 대법원, 시설, 장애, 참정권, 출산, 파업, 회사, 경찰, 집, 피해, 선거, 하마스,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 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덧붙였다. 한동연은 국제연대 강화, 인권뉴스지 발행,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대위 결합, 엑스죤 행정소송 지지와 연대, 호주제 폐지 등 현행 가족법 개정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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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노동자, 여성, 장애, 호주제, 시민사회, 조직,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정권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신분등록 체계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 신분 확인 절차가 훨씬 간편하다"라며 "미국의 경우, 선거인 명부에 서명만 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주가 많고 증명서를 요구한다 해도 신용카드, 전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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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소파개정 등 요구(7.16)/ 국가배상심의회, 여중생 2명에 대해 각각 1억9천5백여 만원의 배상금 산정(7.19) 6. 기타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들, 노조탄압 중단과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며 결의대회 열어(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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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소의 매각방침을 철회하라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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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정부,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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