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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법의 횡포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까지 받은 5.18특별법을 위헌이다고 강변하고 “5,6공의 정통성이 부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며 쿠데타와 5.18학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5.18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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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역사, 법, 피해자, 법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 활동 이야기

  분단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맞추기 위해

  ... 해산 사례도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들의 주의 주장이 북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니 해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멀쩡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사회의 물적 조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균열을 내야 할까요? 그래서 이들의 힘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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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0-19

  인권키워드

  분단체제, 체제, 운동, 스트레스, 역사, 연결, 국가보안법, 북한, 학습, 질문, 정당, 이야기, 석방, 인권, 장기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안보, 평화, 군사,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리고 있을까? 진보정당의 한 축이었던 통합진보당의 색깔이 북의 주의·주장이 같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통합진보당을 비롯하여 당원들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공격은 진보정당을 사망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은 이제 ‘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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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민주주의, 한국, 통합진보당,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권위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보다도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도 안에서 인정했던 독보적 국가인권기구였다. 정보운동 단체들이 사용해 온 '정보인권'이라는 용어가 인권위 결정으로 촉발된 NEIS 투쟁을 통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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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피해자,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물었고, 이에 저희는 헌재 판결 이후에 선고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행정재판 선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의 20주년을 차분히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 중 지난 번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4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조금은 구체화된 문제의식을 10월 13일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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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재판, 희망버스, 심의, 차별금지법, 운동, 역사,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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