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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현대차 노동자들의 희망버스

  현대차 노동자들의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철탑 위에서 300일 가까운 시간을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사측이 이들에게만 정규직을 적용하겠다는 수작을 부리자 이들은 8천명의 동료들을 버리고 나 혼자만 정규직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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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7-10

  인권키워드

  정규직, 희망버스, 비정규직, 전환, 노동자, 대법원, 재벌, 저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이후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라고 했던 1988년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언급하는 대목에서 과거의 흐릿한 기억을 되살리곤 했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은 과거의 인권침해사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은 현재적 문제로 조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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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경찰 법해석 오독에 오판까지 그러나 경찰은 법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금지통보된 집회라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함부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때문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읊조리는 해산명령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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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인권,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감수성,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시대, 쌍용차,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조서를 꾸미고, 검찰은 이를 공안사건이라는 살을 붙여 기소를 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국가폭력은 국제인권기구에 잘 알려졌고, 결국 2013년 UN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마가릿 세카쟈는 강정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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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촛불, 권리, 검찰, 저항, 한국, 마을,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으로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 2012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 비마이너> 사회복지법인의 규제와 감독 하지만 이미 수많은 민간사회복지시설이 현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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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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