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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로 국회의 고발을 공소제기요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변은 법원에서 위증한 경우 재판부의 고발이 없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듯이 국회에서 위증한 경우도 국회의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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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원, 친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임을 지지 않는 것이 용납되고 있다. 그러니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법원에 구제라도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면 일년이고 삼년이고 세월은 가고 피해자는 법원문턱을 드나들다가 좌절하고 지쳐서 마침내 포기하거나 화병으로 죽어가게 된다. 고문경관의 표본인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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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법원,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1조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앞서 벌금형 등의 유죄를 받았던 청구인들과 함께 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 중 1건에 대해 얼마 전 재심 개시 결정이 났어요. 이후 열릴 재심 공판에서 위헌적 조항이었던 집시법 1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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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부,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법원,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3월 말 행정법원으로부터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운동사랑방에 진행됐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액 23,130,000원 청구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2011년 사랑방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2015년에 패소 판결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나서 청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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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방통위,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법원,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전국 183개 단체 공동성명

  ... 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법개혁을 연구하는 대법원 산하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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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회연대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민주주의, 법원, 대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HIV/AIDS,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평등, 경제, 빈곤, 권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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