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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변해 준다. 더구나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인권신장의 대세를 가로막는 행위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일이다.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검찰의 충실한 입노릇을 자임하고 있는 법사위 내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도 같은 경고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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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신부가 사이버공간에 대해 규제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법 감정이나 과거 정부의 권력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검열'의 의도는 없다? 이에 대해 정부측을 대표한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과장은 "정부는 검열의 의도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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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법,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이어지는 각종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형성될 수 있을까? 이 사슬이 질기디 질긴 동아줄로 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중앙과 각종 끈으로 연결된 토호세력이라는 권력집단과의 유착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공범이 되도록 만든다. 엄청난 인권유린과 비리가 확인된 에바다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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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바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스러워 한 김 씨는 “이번 판결은 권력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법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정의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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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진보네트워크 접속 이상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

  ... 속을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만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본과 권력의 검열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가 출범 전부터 시련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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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연결, 권력, 자본, 검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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