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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폭력? 예를 들면? A: 시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국가폭력, 국가폭력의 핵심이야. B: 갈라치기라, 누구를 어떻게 가른다는 거야? A: 아까,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요구한 집회 참가자를 공권력이 ‘폭도’로 대했다고 했잖아. 그럼, 그 집회에 안 나오거나 그런 요구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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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법, 권력, 경찰, 인권, 저항, 국가, 정치, 범죄, 세력, 세월호, 집회, 피해자, 식민,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공공, 배제,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으니 그의 내심은커녕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들을 수가 없다. 이미 그의 탈북 사실은, ‘핵심 엘리트층인 최고위급 외교관조차’ 탈북할 정도로 북한 체제에 붕괴 조짐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소비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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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유엔집회결사특보’)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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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발전,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3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예의’ 속에 담겨 있는 나이주의

  ... 문제제기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나이에 따른 호칭, 예의, 하대 등을 둘러싼 문제제기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발언이다. 나이어린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언권을 제약 당한다. 한국 사회에서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란 ‘연장자가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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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2016-07-13

  인권키워드

  나이, 청소년, 나이주의, 무시, 성별, 군대, 인종, 한국, 국적, 선거권, 언론, 차별, 계급,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핵심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가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기업 처벌에 관한 현재의 양벌규정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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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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