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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나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해, 경찰은 집시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을 하고 있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경찰서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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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 ,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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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교육, 노동조합, 장애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 열린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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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인권, 북한, 무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9호)

  [인권문헌읽기] 이란의 애도하는 어머니들(Iran's Mourning Mothers)의 연대 메시지

  ... 례식은 흔한 광경이었다. 한 장례식에서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였던 문익환 목사는 연단에 올라 추모사 대신에 민주화를 위해 죽어간 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애절하게 불렀다. 19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였다. 난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 그 다음 해에 다른 곳에서 나는 문 목사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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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2-23

  인권키워드

  애도, 운동, 평화, 이스라엘,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기업, 사형, 생명, 여성, 인권,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무슬림, 군사주의, 팔레스타인, 피해, 학살, 한국, 가자지구,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표현의 자유 활동에 사후적인 형사소추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기자회견, 문화제나 추모제, 다양한 1인 시위 등에서 채증 한 사진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한 후 전화나 우편으로 경찰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경찰이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오는가하면, 경찰서로 오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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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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