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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완(30, 97년 서총련 집행위원) 씨의 가석방이 취소됐다.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석방된 양심수의 가석방이 취소되기는 지난해 송계호(31, 한총련 정책위원) 씨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씨의 어머니 이범자 씨에 따르면 지난 1월말 순천지원에서 사람이 나와 '아들의 가석방이 취소됐으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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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탄압, 무기, 국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보안관찰법처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상자의 전향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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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85호)

  류재을 씨 사인 끝내 못밝혀

  경찰, 도청앞 노제 막아

  ... 부친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를 위해 싸우다간 아들의 사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 만약 양심적인 정부라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을 죽일 순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유가족 및 학생측은 장례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관에 드라이아이스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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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영 1997-05-1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양심, 유가족, 정부

•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 국민의 불신은 과거 권위주의시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외면한 채 권력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재판을 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의 개선보다도 문제법관에 대한 인적청산이 보다 시급하고도 근원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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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일부 게재)

  ... 그 동안 44명이나 되는 군인 전경들은 일신상의 수배와 구속이라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양심선언을 통해 군대에서 빚어지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진상을 사회에 폭로함으로써 군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임성호 일경 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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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군대, 권리, 가족, 농성, 양심, 전쟁, 청와대, 시대,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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