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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보안관찰법처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상자의 전향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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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85호)

  류재을 씨 사인 끝내 못밝혀

  경찰, 도청앞 노제 막아

  ... 부친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를 위해 싸우다간 아들의 사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 만약 양심적인 정부라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을 죽일 순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유가족 및 학생측은 장례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관에 드라이아이스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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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영 1997-05-1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양심, 유가족, 정부

•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 국민의 불신은 과거 권위주의시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외면한 채 권력의 편에 서서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재판을 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법부의 개혁은 제도의 개선보다도 문제법관에 대한 인적청산이 보다 시급하고도 근원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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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일부 게재)

  ... 그 동안 44명이나 되는 군인 전경들은 일신상의 수배와 구속이라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양심선언을 통해 군대에서 빚어지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진상을 사회에 폭로함으로써 군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임성호 일경 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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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군대, 권리, 가족, 농성, 양심, 전쟁, 청와대, 시대, 정부, 진상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권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제대로 된 권고가 나가고 있지 않은 현실이지만 인권위에 남아 있는 양심 있는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조사관들의 인권의식을 믿으며, 최소한의 의미 있는 권고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인권의 잣대로 이번 긴급구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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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정부, 전기, 생명권, 피해자, 의료,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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