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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기환송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신 씨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을 새로운 사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귀영 씨 등은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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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2호)

  경찰, ‘시위피해’ 연출하려다 들통

  경주경찰서 윤 경사, 택시유리문 부수고 달아나

  검찰이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위 피해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피해사례를 의도적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경주역 민주노총 대구경북 노동자대회에서, 경주경찰서 윤00 경사가 시위대와 경찰들이 밀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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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검찰, 노동자, 피해, 집회,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유를 위협하는 각종 조치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시위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으며, 경찰은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도 집회참석자들을 마구 연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만 △7월 3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던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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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지난 5월 15일 3차 출두 이후 검찰이 자료를 검토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은 지금까지 피고측과 원고측이 한 차례씩 서면답변서를 주고받았다. 100인위원회 시타 씨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대위의 활동이 계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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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피해, 검찰, 피해자,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 자, 안영배 편집국장 그리고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지난 달 11일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 ‘1)당시 자신이 다른 기사 취재건으로 몹시 바빳던데다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무의식 중 말한 것을 마치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매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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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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