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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유를 위협하는 각종 조치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시위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으며, 경찰은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도 집회참석자들을 마구 연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만 △7월 3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던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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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6호)

  KBS 강철구 씨 임단협팀 참가

  언론노조, 전임해제 요구

  ...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지난 5월 15일 3차 출두 이후 검찰이 자료를 검토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은 지금까지 피고측과 원고측이 한 차례씩 서면답변서를 주고받았다. 100인위원회 시타 씨는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대위의 활동이 계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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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6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피해, 검찰, 피해자, 가해자, 명예훼손, 성희롱, 집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국민일보, 미디어오늘에 ‘명예훼손’ 손배소송

  ... 자, 안영배 편집국장 그리고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지난 달 11일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즉, ‘1)당시 자신이 다른 기사 취재건으로 몹시 바빳던데다 취재원을 밝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무의식 중 말한 것을 마치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으로 매도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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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4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해자, 교도관, 단어, 명예훼손,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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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 도로 상에서 불법적인 억류·폭행을 당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4명은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의 활동가는 6일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주최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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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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