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두 기각 또는 반려(21일) 8. 보안관찰 청구 이례적 기각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간첩죄로 복역한 방양균(서경원 전 의원의 비서관) 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낸 보안관찰 청구 기각(23일), 방 씨의 인권운동 등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보안관찰 실익 없다고 밝혀 9. 고엽제 피해 미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유재선(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씨 등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은 법원 기자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정형근 '반격'?

  <말>지 '명예훼손' 고소

  ... . 당시 방 씨는 "정형근은 제 뺨과 머리통을 갈기면서, '김대중 빨갱이 새끼는 이미 고정간첩으로 구속돼서 다 불었어. 김대중이 지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더라. 김대중이 느그 대장(서 전 의원)한테 편지 전한 거 알아. 몰라'. 내가 모른다고 하면 다시 주먹이 날아와요"라는 내용으로 인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고문, 보복조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 △경비임무수행을 위하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의 검문이라 하더라도 "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유엔인권위 참석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

  ... 국장, 제1차장 등을 지내면서 서경원 의원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사노맹 사건, 남매간첩단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당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로 지탄받아 왔다. 또한 정 씨는 87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실이 밝혀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6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안기부, 운동, 법, 교육, 국회,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