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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다. 준비된 문건만 읽을 작정으로 회의에 임했던 정부대표단의 성의부족, '아동권리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식의 왜곡·거짓 보고, 국민에게 보고서 제출과정과 심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이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이번 2차 보고서 심사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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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참관했던 최영도 변호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많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제였는데, 당시 정부측을 대표해 나온 류 씨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이니 만큼 국가보안법과 사상전향제는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인권이사회 위원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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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법무부, 인권,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운동, 군사, 재발,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연루 사실 드러나(12.23)/ 21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류국현 인권위원 사퇴" 요구…국가인권위 앞 항의 시위(12.23) 2. 경찰·군인, 세금으로 누굴 지키는 건가? 경제5단체, 수출타격·투자위축 우려 국민들에게 반미시위 자제 요청…양대 노총, '국민정서 무시 낡은 냉전논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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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전쟁, 한국,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운동, 교육부,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3호)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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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법무부, 변론, 질문, 헌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어느 때보다도 전세계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이민 정책이나 난민 정책의 진전을 위해 협약 가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추산, 전세계의 이주민의 숫자는 1억5천9백만 명이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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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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