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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18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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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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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2호)

  이번엔 전북지역 비상, 국보법 무더기 연행

  ... 학생 및 졸업생 33명이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 등으로 연행되었으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전북대 13명, 우석대 6명, 전주대 6명, 원광대 8명 등이다. 명단이 파악된 전북대 출신 연행자들은 유호(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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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부산대 등 9명 구속, 국보법 위반혐의

  ... 찰 및 백골단 1백여 명 들어와 백태현(부산대 총학생회장, 93학번)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새벽 5시경에도 정명환(법대 학생회장․94) 씨 등 8명이 자택에서 연행되어 이들중 6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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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9호)

  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긴급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

  ... 옥인동 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행된 한청련 회원들에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청련은 노동자학교 등 대중강좌 사업을 벌여왔으며, 강령이나 규약 등은 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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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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