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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수원지검으로부터 ㄱ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특정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접속위치(IP)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해 12월 29일 개정돼 올 3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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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헌법, 감시,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인권규약보다 10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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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중 동백림(동베를린)에서 북한 공작책으로부터 세뇌교육을 받았으며, 60년에는 북한으로 가 노동당에 입당하고 학원에 침투해 학생들에게 반정부 데모를 하도록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표내용은 당시 중정 감찰실의 조사와 88년 서울지검의 내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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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파업이 가르쳐주는 것

  ... 대지의 소금>이라는 작품을 본 일이 있다. 1950년 뉴멕시코 지방에서 벌어졌던 탄광노동자들의 파업을 소재로 한 극영화였다. 영화는 백인 소유 광산회사의 횡포에 분노한 멕시코계 광부들이 파업투쟁을 결행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러나 영화의 시선은 파업투쟁 자체에 머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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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8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자존심, 학교, 노동자, 여성, 유치장, 차별, 학습,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1. "월드컵 빌미로 노동탄압 말라" 금속연맹 14개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 무기한 상경노숙투쟁 돌입…"월드컵 전, 장기분규 해결하라"(5.21)/민주노총, 106곳 3만여명 파업…"정부가 월드컵 무파업 말하면서 노동탄압 하는데 대해 월드컵과 상관없이 강력히 투쟁하겠다"(5.2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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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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