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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10.1) 5.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족쇄, 주렁주렁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 촉구 농성돌입…병원노동자 단식농성 계속(10.2)/ 공무원노조 차봉천위원장, 체포․수감(10.3)/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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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의 참정권을 요구하며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전에 돌입했다.(9.28) 4. 지긋지긋한 노동탄압, 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원하는가? 정부는 이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 왔던 꼬빌, 비두 씨를 표적단속 했다.(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담당 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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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국인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고, 쉬보의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일 따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을 활발히 벌였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중국동포 4명의 경우엔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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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게 된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런 것들이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노동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라며, "사회적 감시시스템으로 확장되는 하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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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법원,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공보담당관은 "사법(경찰)권이 없는 상황에선 병역기피자를 색출한다든지 (방위산업체의 부당노동행위) 고용주를 조사한다든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직접 단속을 하려니까 어려운 것 아니냐"며, "범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면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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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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