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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466일간이나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인 채 수감됐던 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총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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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말문은 텄지만 깊은 대화 부족했다"

  인권위, 4개 지역 인권단체들과 간담회 가져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역 인권단체들과 말문 트기를 시도했다. 지난 5월 13일 부산, 21일 광주, 22일 전주, 27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에는 인권위에 대한 기대가 표출되어 지역마다 적게는 20개, 많게는 50개 단체의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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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5-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지역, 인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소외, 인권교육, 질문,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권고한 후 별다른 후속 대응을 하지 않아, 스스로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 12일 인권위는 교육부를 상대로 네이스(NEIS) 입력대상에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을 제외하라는 등을 권고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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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오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될 NEIS 관련 정책권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뜻을 밝히는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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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전략 논의, 인권단체들이 나선다

  '사회보호법' 문제부터 <연중기획 워크샵>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적극적인 인권옹호 기구로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아래 열린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워크샵>이 바로 그것. 밀려드는 진정사건과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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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범죄, 민변, 질문, 제도, 인권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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