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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경엔 해고자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조탄압 문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재산가압류 조치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고 배달호 씨 분신배경의 하나였던 파업참여자에 대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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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법원,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7일 ∼ 1월 13일)

  1. 두산중공업 노동자 분신항거 두산중공업 노조 전 대의원 배달호씨,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사망(1.9)/민주노총·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구성…노조탄압중단 및 두산중공업지회 현안문제 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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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4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조, 경찰, 피해, 피해자, 정부, 국정원, 노동권, 노동자, 임금, 파업, 해고, 동지, 동료, 노조탄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류국현 사임, 밀실인선 결과"

  인권단체들,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요구

  반인권·비리 전력자 류국현 씨가 인권위원직을 사임한데 대해 13일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그의 과거 반인권적 행보와 비리 전력을 볼 때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퇴진투쟁을 벌여온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낳은 결과"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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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3일 ∼ 2003년 1월 6일)

  ... 불구속 기소된 미술교사 김인규씨 무죄선고(12.27) ·민주노총,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 892명 구속했다고 밝혀, 이틀에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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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촛불, 경찰, 광화문, 가혹행위, 재소자, 추모, 민변, 평화,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다. 또 "홈페이지 첫 화면을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화면으로 장식한 것이나 관계지 <노동과세계>의 기사는 선거법위반이 아닌데, 똑같은 내용을 옮겨 놓은 게시판 글이 선거법 위반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김기중 변호사는 "선거법으로는 특정 후보의 낙선 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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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치, 선거,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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