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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침략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 공표하고, 유엔 총력 압박(2.22) 4.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이제 그만! 민변·민교협 등,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 요구 기자회견 개최(2.18)/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기자회견' 개최(2.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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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구천을 떠도는 고혼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묻혀지고 왜곡된 이 땅의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 도덕성을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청산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청산 없이 이 땅의 민주화의 완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남한 사회 권력의 뿌리는 주로 일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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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한, 제2, 제3의 에바다가 또 다른 외딴 섬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연고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신의료기관 수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동안 사유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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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기간의 무리한 독방 감금조치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심 각하게 침해해 온 교정시설의 징벌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반가운 결정을 내놓 았다. 지난 20일, 인권위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적인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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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검제를 상설화하는 한편, 정치비리 외에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검찰 내부의 개혁 논의는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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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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