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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면 그건 ‘실종’은 아니다. 많은 실종은 약식처형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지는 한 ‘실종’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실종은 피해자의 운명에 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신체가 발견되지 않고, 죽음도 비밀상태로 유지되는, 그야말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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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권리, 피해자,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민주주의,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44호)

여연 등 여성단체들 모여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 15일 구성

... 위원회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의 법 제정을 위한 것"이라고 구성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가정폭력위원회의 사업목표에 대해 신혜수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 인권증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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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가해자, 법, 석방, 할머니, 피해자, 치료, 경찰,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현실에서 가정내 폭력문제는 바로 ‘사회문제’로 직결되는데, 최근 들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등이 증가하는데서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실제 여성의 전화는 연간 1만5천여건의 상담을 받는데 이중 아내구타문제가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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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폭력 사건만도 40여 건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들 대부분이 오랫 동안 인권을 유린당했던 피해자들이 분노로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이거나 가해자가 폭력 끝에 피해자를 살해 또는 그 가족을 살해한 경우들이라며 더 이상 가정폭력을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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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국가,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피해국가들을 순회하며 활동가들에겐 일본정부의 잘못된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과 지원을, 피해자들에겐 민간위로금안의 허구성을 알려서 합의하지 않게 설득한 점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문을 수차례 발표해 전문가에게 일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널리 알린 점 등을 들고 있다. 도츠카 에츠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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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가해자, 집,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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