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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한 심사란 최소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당연 포함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포괄한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많은 방식으로 판사의 그것과 연관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특정 상황 하에서 무료 법적 조력에 대한 접근은 민사절차에서조차 공정한 재판의 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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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린다. 정말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게 그 눈물에 흠뻑 녹아있다. 법정과 판사에게로 다가가 눈물로 뭔가를 호소한다. 잠시 후 두 손을 흔들며 활짝 웃는다. 두말 할 것 없이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받을 권리는 아주 중요하다. 8조는 선언을 완성하기 직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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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령, 시행규칙 개정을 감행했다. 그 결과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외래로 병원을 이용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그동안 급여항목이었던 파스가 비급여항목이 되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의 질병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복지부가 밝힌 재정 절감 효과와 중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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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8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자료> 인천외고 단식농성 성명서

  ... 방안을 제시하라. 1. 학교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라. 1. 법정 교원 및 표준 수업시수를 확보하라. 1.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라. 2004년 6월 8일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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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외고정상화를위한공대위 2007-01-2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건강권, 교원, 양심, 인권, 전교조, 탄압, 제도, 피해,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 (R고, 정 ) 그렇다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제대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쉬는 시간이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아예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는 경우마저 있다. 특히 하루 12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야 하는 삼립식품 실습생의 경우, 쉬는 시간이 간헐적으로만 주어지고 화장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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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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